법령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8년

1. 대구지방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8노1546 판결
  [경범죄처벌법위반][미간행]
   경범죄처벌법위반
 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2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. 8. 22. 선고 2002고단448 판결：확정
  [도로교통법위반][하집2002-2,609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1. 15. 선고 98도2550 판결
  [경범죄처벌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9.2.15.(76),320]
   경범죄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도305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7.3.15.(30),856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